부동산일반

'실거주의무폐지·재초환' 국회서 또 발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06년 설정된 환수 면제 기준(3000만원)을 높이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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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두고 "투기수요 우려" vs "거래 활성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를 두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번 법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