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공정위, 당근마켓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신

가상화폐 실명제 오늘부터 실시···“제도권 편입은 아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실시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실명확인이 된 계좌에 한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허용된다. 실명확인 작업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6개 은행에서 이날부터 실시되는 계좌 신규 개설을 의미한다. 다만 당국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정부, 가상화폐, 실명제·과세 투트랙 관리···거래소 폐쇄는 미정

정부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 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