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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석발언권' 뭐길래···한은 통화정책 독립성 또 도마위
"한은 독립성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가 "현재 열석발언권을 거의 사용 안하고 있지만 발언 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중앙은행 고유의 영역인 통화정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다. 한은 총재는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제도 유지를 주장하면서
김중수 "열석발언권, 법적권한+사회인식 사이 조화 필요"(5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열석발언권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사회의 인식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한은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다. 다른나라도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대개 열석발언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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