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석발언권' 뭐길래···한은 통화정책 독립성 또 도마위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효과 없다" 발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제도 유지해야"

"한은 독립성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가 "현재 열석발언권을 거의 사용 안하고 있지만 발언 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중앙은행 고유의 영역인 통화정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다. 한은 총재는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제도 유지를 주장하면서 '열석발언권'을 둘러싸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열석발언권은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으로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대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경제관료들은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의 열석발언권 조항을 만들었다.

열석발언권이 행사 된 것은 1998년 4월 9일，1999년 1월 7일과 1월 28일，6월 3일 이후 11년만인 2010년 1월 행사됐다. 이후 2013년 2월까지 열석발언권이 행사됐다가 지금까지 멈춰진 상태다.

이 제도가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 19일 이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의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열석발언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가능하면 정부와 많은 데이터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이견이 있으면 합의를 하고 조율하는데, 금통위는 한은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석발언권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단계까지 왔는데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열석발언권을 통해 의견을 말해도 결론적으로 바뀌지 않는 다면 밖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조율이 안 됐다는 시그널만 주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 발언에는 '열석발언권'이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셈이다.

이와 반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금통위에 대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제·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해 필요시 제한적·보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은 정부 경제정책과 한은 통화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열석발언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점에서 한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전 한은 총재는 "과거에는 한은과 정부간의 소통의 기회로 활용했지만 현재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있다"면서 "열석발언권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면서 열석발언권 폐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한은의 독립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선진국 중앙은행 중 열석발언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열석발언권을 통해 '한은 길들이기'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은 금통위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소통을 늘리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