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도봉산포천선 '옥정~포천' 예타면제, 도민이 발로 뛰어 만든 성과"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예타면제는 경기북부 도민들이 직접 일선에서 발로 뛰어 만든 성과”라며 “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점을 증명해줬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대순 양주부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

예타 면제, 잘못했다 43.2% vs 잘했다 40.4%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잘못했다’는 평가와 ‘잘했다’는 평가가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긍정평가는 40.4%(매우 잘했음 15.0%, 잘한 편 25.4%), 부정평가는 43.2%(매우 잘못했음 20.7%, 잘못한 편 22.5%

건설업계 “예타면제 추진 환영···경제에 긍정적”

건설업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비쳤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이 중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

예타면제, 24조로 축소됐지만···지자체 불만·세금 낭비 논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당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2개 사업 68조7000억원 규모에 비하면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크게 줄면서 벌써부터 지자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

政, 24.1조 규모 23개 지역사업 예타 면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000억 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

홍남기 “예타 면제, 낙후지역 균형개발 고려”⋯내주 29일 발표 예정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대상이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