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예타면제 추진 환영···경제에 긍정적”

정부 24조1000억 총 23개 사업 예타 조사 면제 추진

“건설 SOC 수주 속도 빨라져 환영···분양시장도 영향”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건설업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비쳤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이 중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건설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SOC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주물량 폭탄, 불투명한 해외시장 등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맞다/틀리다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이 지역균형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선 환영한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일단 사업 추진이 빨라지면서 사업시간이 단축되니깐 아무래도 토목, 인프라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경기가 활기를 띄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SCO 민자사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드려질 것 같다. 일정들이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예타면제 추진이 분양 등 주택사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했다. 관련 인프라시설 사업속도가 빨라지면 주변 부동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공사 물량 등 구체적인 것은 사업이 진행돼야 알 수 있다. 다만,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식은 우리가 거제도에서 진행하는 분양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A씨도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할 테니깐 아무래도 업계에도 수주 물량이 일찍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분양사업도 교통인프라가 일찍 조성되면 주변 부동산에 호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