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화법’에 저항하는 IT업계···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앞둔 가운데 범 IT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들의 ‘갑질 방지’가 주 목적인데, 이미 자체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방안을 내 놓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플법 일부 조항들이 다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 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에 스타트업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

[官心집중]방통위vs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힘겨루기 여전

‘온라인 플랫폼법’ 법률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두 부처는 방대한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관련 법안을 제정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중복 규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예기치 못한 중복 규제 논란에 두 부처는 서둘러 법안을 통일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개월 째 법안 통일은 뒷전으로 밀린 채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

‘온플법’ 집중하는 공정위···‘규제 범위’ 최대 고민

온라인플랫폼 법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공정위가 ‘규제 범위’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플법 제정’ 과정에서 플랫폼사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플랫폼사의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자칫 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플법의 정확한 명칭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온라인규제법’ 초읽기···배민·당근마켓 등 플랫폼사 초긴장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향후 온라인 사업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법안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은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바지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시 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