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쿠팡 사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신호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편의성에 기반한 이용자 종속성이 확인되면서 국회는 온플법 등 빅테크 규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과 통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유통일반

[2025 대선 | 유통]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유통법' 향배 촉각

각 대선 후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와 공정 거래 강조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기조를 나타냈다. 또한 각 후보는 편의점 가맹사업법과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