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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금산분리 원칙 깰까 우려"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결제국장은 민간 혁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환규제 및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통화정책 영향, 자산 해외유출 가능성 등 제도적 위험을 우려했다. 관련 논의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지속된 외환유출에 정책기조 선회···"규제 빗장 푼다"

최근 계엄사태 및 탄핵정국 여파로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엄격했던 외환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외환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