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속된 외환유출에 정책기조 선회···"규제 빗장 푼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늘리고 외화조달 여건 개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유예기간도 연장

이종통화 결제,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확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계엄사태 및 탄핵정국 여파로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엄격했던 외환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외환 유입은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해 왔다. 하지만 국제금융·외환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가 형성된 상황이다. 외화 유입은 과도한 자본유입 및 차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되며 정체됐다. 반면 미국 증시 호조 등 영향으로 연금·개인투자자 해외 투자 증가로 외화 유출 규모는 확대돼 왔다.

다만 현재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를 웃돌고, 10년 전 흑자 전환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달러에 이르는 등 견고한 대외안전판이 구축돼 있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WGBI 편입 등으로 자본시장 발전 여건이 성숙돼 원활한 외환수급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 있는 관리정책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엄격한 규제가 금융기관의 외화 운용 효율성을 일부 제약하고, 최근 사태로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선물환포지션의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는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한도 적용 중이지만 각 75%, 375%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외화운용 제약에 따른 어려움, WGBI 편입 및 RFI 진입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 확대 등을 이유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또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 유예도 강화된다. 현재 금감원은 가정된 위기상황 속에서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운영 중이다. 당국은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대·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제외)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을 허용하되 대외건전성을 감안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자금 용도에 한정하기로 했다.

필요시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여력을 고려해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으로 제한해 추진
한다. 수출업체는 보유 외환(수출대금)으로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외화조달 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최대 국제채권 거래소이지만 엄격한 절차로 국내 외화채권의 참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LuxSE 상장편의 개선 등 외화조달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기관의 LuxSE 채권 상장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기관(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상장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엄격한 제한 적용 중인 국내기관의 외화조달에 대해서는 발행 시기·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구축된 결제체계를 통해 달러 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한다. 한→인니 지급 시 무증빙 한도를 상향하고, LCT 수행은행(ACCD)의 계좌 일말잔액 한도도 늘린다. 또한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의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끝으로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왑도 확대한다. 현재 50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을 올해 만기로 운영 중인데, 한도는 650억달러로 상향하고 만기도 내년 말로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