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정규직 규제, 고용 줄고 용역·도급 늘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로 정규직은 늘었지만, 기간제·파견직이 많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고용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19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 파견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이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