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운전자보험 보상 안 된다"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박모 씨는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박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