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재심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임금 직불제는 원청 책임 범위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