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원청 책임 선 그은 대법원···이젠 노란봉투법이 새 변수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원·하청 분쟁의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다. 단체교섭 의무는 직접 근로계약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됐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향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무관리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