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추가 협의···세월호法 일괄처리 시도

‘세월호 3법’의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정부조직법이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진행해 3개 법안 모두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여야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은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통과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세월호3법, 6일 소관 상임위 무사통과

국회에서 6일 세월호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한 3개의 법안 중 세월호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병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나머지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이제 세월호3법은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2시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206일만에

與野, 참사 199일만에 ‘세월호 3법’ 전격 합의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199일째에 이르러서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의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31일 오후부터 협상을 거듭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3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여야는 당초 공언했던 ‘이달 내 처리’ 다짐을 지키게 됐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세월호 특별법, 유족 직접참여 무산 속 ‘사전동의’ 장치 마

정국정상화 단계 돌입한 與野, 치열한 법안다툼 전망

세월호 특별법의 극적인 타결로 정국이 빠른 정상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간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법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과 연계해 10월 안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하지만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은 여야간 입장이 상이해 마찰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정부조직법은 재난에 대비한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해경·소방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