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실수요 억누르는 가계대출 총량의 덫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가계대출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민간소비와 중소기업 자금흐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부채 관리보다 실수요 보호에 집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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