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KT, 통신분쟁 조정 '최다'···명의도용·스미싱 피해↑

KT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KT를 상대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1411건이었다. SKT는 773건, LGU+는 627건이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총 2811건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SK브로드밴드 168건, 기타 510건 등으로 집계돼 통신사의 총 분쟁조정 사건은 3489건으

통신

단통법 폐지 논의 재점화···"경쟁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 증대해야"

"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시 제도적 유지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일반

공정위,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제재 절차 착수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업계는 전했다. 통신사는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일종의 마케팅 지원금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들 3사는 201

통신

5G 28㎓ 신규 사업자 신청 마감 임박···"1∼2곳 지원할 듯"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기업 한두 곳이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통신 시장 과점을 깨뜨릴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초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18일이나 마감일인 19일에 신청서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모바일 외에도 기업 한 곳 이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28㎓

일반

공정위, 이동통신 3사 5G 과장 광고 자료 민사소송 법원에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SK텔레콤과 KT,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한 의결서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5G 기술 표준상의 목표 속도를 실제 서비스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5월

IT일반

대법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도 과세해야"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이통사, 내년 일부 맴버십 혜택 축소···축소되는 혜택은?

이동통신사들이 내년부터 일부 멤버십 혜택을 축소한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년부터 멤버십 전체 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나만의 콕’(영화·쇼핑·교통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해 더 큰 할인 혜택을 보는 제도) 서비스를 VIP 이상 등급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GS25 이용 횟수는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줄인다. 무료 영화 예매 차감 포인트도 종전 5000점 차감(예매 건당 7000점 차감 후 다음달 2000점 복구)에서 7000점

이통업계 B2B에 눈돌려···KT는 ‘기업전용 LTE’ 출시

이동통신 업계가 B2B시장 공략에 나섰다. 차세대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고 기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업간 거래를 뜻하는 B2B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모델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일반 무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