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4·13]“공약은 세웠는데···무슨 돈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먼저 새누리당의 경우 U턴 경제특구 설치 등을 통한 고용창출,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공약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는 5년간 약5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공약이행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 “재원 마련 차질 없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수정에도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수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2014∼2017년 기간 약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어 당초 계획했던 이행 재원은 차질없이 마련된다”고 전했다.기재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 원안에 따른 비과세·정비 세수효과는 약 12조원이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수정안에 따르면 2015∼2017년 기간 연간 약 4400억원의 세수감소로 3년간 총 1조3200억원이 덜 걷히지만 원래 계획했던

[박근혜 지방공약]124조 재원 조달 가능한가?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역공약까지 모두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냐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106개 지역공약은 167개 공약사업으로 나뉜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계속사업이 71개, 신규사업이 96개이다.정부는 이를 모두 이행하는데 총 124조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이미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