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정준칙 내놓은 정부···법제화·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법 통과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준칙의 적용 예외는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한다. 심각한 위기상황이 닥치게 되면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는 것인데. '적용 예외 기준'이 자칫 제도 기능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야당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뉴스웨이TV]추경호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 60% 넘으면 적자폭 -2% 축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재정건전성 논란]나라빚 사상 첫 1000조 넘어···재정준칙 시급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

[尹정부 국정과제｜기재부]재정준칙, 5번째 과제로···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 문제가 5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사실상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재정 정상화 문제에는 상당한 우선순위로 설정됐다.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뒀는데 이어 다섯번째로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과제가 등장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5번 과제로 선정됐다. 인수위는 국

나라빚 '빨간불'···"尹정부, 재정준칙 도입" 한목소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악화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재정준칙 마련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중앙·

홍남기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 반드시 도입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21일(현지시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

재정준칙 논의 미루다 ‘대규모 추경’ 어려워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에 나섰다. 다만 대규모 추경 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채무비율이 올라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재정준칙 입법 논의를 서둘러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한 재정운용의 목표설정을 법제화한 것을 의미한다. 아직 한국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있

홍남기, “재정준칙 면제, 추경보다 엄격히” 유튜브 직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 채널에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 –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라는 동영상 5편을 게시했다. 홍 부총리는 동영상에서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측면이란

홍남기 “국가채무·적자 우려···재정준칙 지금 마련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굳이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할 이유가 있냐는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재정적자가

홍남기 “재정준칙 안 느슨해···한도 법에 넣는것 배제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4.4%로 이미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선 상황”이라면서 “2022년부터 이 준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한 데 대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준칙 산식의 의미를 봐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