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적자 우려···재정준칙 지금 마련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굳이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할 이유가 있냐는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재정적자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정도가) 과거 속도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44%까지 올랐지만 이 비율이 올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 뒤에는 50% 후반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준칙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재정의 역할을 제약할 것을 우려해 재정 역할을 제한하지 않게 하는 각종 보강조치를 뒀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가채무비율이 120%가 되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5가 돼야 1 이하가 된다. 괴물 같은 산식”이라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기재부 차관도 하셔서 지금처럼 지적하는 게 의아스럽다.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1시간이라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산식은 5년마다 리뷰하며 산식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법이든 시행령이든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