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빨간불'···"尹정부, 재정준칙 도입" 한목소리

작년 국가부채 2200조···국가채무비율 27년 59.8% 전망

IMF "한국, 재정건전화 나서야···재정준칙 구체화 필요"

尹 "재정준칙, 임기 1년 이내"···추경호 "시급히 마련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사진=인수위원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악화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재정준칙 마련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국민 1인당 채무도 지난해 말 기준 1873만원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등을 위해 현 정부 들어 10차례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2.1%에서 2021년 49.8%에 이어 2022년에는 52.0%로 50%대에 오르고 2027년에는 59.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점차 정상화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선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마틴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의 과제로 공공부채 안정화, 인구 변화 및 구조개혁과 연관된 재정 지출 준비를 지목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재정 건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정 건전화 전략의 의미에 대해선 "지출을 합리화하고 수익을 모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카우프만 단장은 "규칙에 기반을 둔 재정 프레임워크, 즉 재정준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과 자동 안정화 기능을 돕는다는 취지다. 한국의 재정준칙 논의에 대해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준칙의 주요 매개 변수와 운영·제도적인 측면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데 대해선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신속하고도 목표화된(targeted)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재정 지원 대상을 좀 더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 또한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매우 시급하고 조기에 입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이것(재정준칙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재작년 10월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제출한 뒤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속도를 좀 더 내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제한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0년 마련했지만 지금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부채비율이 D2(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하면 53%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51% 정도고 몇 년 내로 60%를 넘어설 것"이라며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 정부에선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확장 재정 기조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후보자 지명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에 관해서는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최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며 "재정 건전성 기조를 이제는 회복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