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사상 첫 1000조 넘어···재정준칙 시급

초과세수에도 재정악화 韓··· 채무비율 2.5%포인트↑

정부 채무비율 줄이는 G7···재정 정상화 흐름에 역행

재정준칙 여전히 법제화 추진···새정부 국정과제 포함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월간 재정 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가 1037조7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3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절반(50.7%)을 넘겼다.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작년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라갔다. 61조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주요 7개국(G7) 모두 일반정부 채무 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of GDP)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첫해 비상 상황에서 가동한 긴급 지원조치를 회수, 재정 정상화에 착수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선진 7개국은 모두 지난해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의미한다.

이탈리아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지난해 175.0%로 2020년(185.5%) 대비 10.5%포인트나 줄였으며, 캐나다 역시 같은 기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9.6%포인트(126.9→117.3%) 감축했다. 프랑스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7.9%포인트, 미국은 6.5%포인트, 영국은 6.0%포인트 줄였다.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0.4%포인트 줄였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 또한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위기의 정점인 2020년에서 경기 회복 첫해인 2021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나라는 39개국 중 7개국뿐이었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7.5%포인트(70.0→77.5%) 늘어난 아이슬란드, 2.8%포인트(56.0→58.8%) 늘어난 라트비아에 이어 한국이 3위를 차지했다. OECD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의 45.4% 대비 5.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아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크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앞으로 재정 소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역대 경제부총리와의 대담 행사에 참석해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우리 경제 강점으로 평가한 재정건전성에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도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출 소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면 정부가 재정 준칙을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정준칙은 국가 부채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 말에 정부가 국회에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추 부총리는 앞서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부와 국회가 다함께 국가미래를 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