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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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초과이익 최대 8000만원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