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쟁점법안 막판 협상···31일 본회의 개최 모색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하면서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요구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수용

與野, 상임위 열어 쟁점법안 심사···처리는 미지수

여야는 23일 국회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들을 심사한다. 비교적 쟁점이 덜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도출은 여전히 미지수다.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심사한다. 현재 산업위는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원샷법 등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교육문화체육관

여야 지도부, 20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담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설득할 방침이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번 회동만으로는 국회 입법 마비의 탈출구를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상임위별 논의 착수

국회는 15일 각 상임위 별로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논의에 나선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심야 회동의 결과로,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 합의 처리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종 논의하고 의결을 시도한다. 의료 민영화 사전 작업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박이 거리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은

與野, 예산안·쟁점법안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총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결키로 했다.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5000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순 삭감됐다.현재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돼 있는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여야 합의 예산안·쟁점법안, 상임위 반대에 줄줄이 막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이 각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가로막혀 이날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약 600억원, 새정치연합은 5000억원을 요구하면서

예산정국 문턱 못 넘은 쟁점법안 뭐 있나

새해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처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처리가 불발된 쟁점 법안들이 부지기수다. 이 법안들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워낙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등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발이 묶였다.특히 기대를 모았던 관광진흥법 개정

‘동상이몽’ 새누리·민주, 민생법안 처리는 산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 54일 만에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협의할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정상화에 청신화가 켜졌다.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국을 바라보는 입장차이가 커 국회 정상화에 따른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귀하지만 투쟁 강도 높이겠다는 민주 = 추석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국회 정상화에 숨통이 트였다.김한길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