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손실은 인정, 기준은 미지수"···정유업계 덮친 손실보전 딜레마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을 고시하며 정유업계와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실제 생산·판매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정 마진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기준은 미정이다. 정산위원회 심의 후에도 최종 보전액은 정부가 결정해 업계는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등 손실 반영범위 확대와 재고, 수출 기회손실 인정을 요구하나 정부는 원가 중심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가 뚜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