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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22대 국회···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에 힘 실을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신중론'을 표했다. 법률의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바람과 달리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입법조사처가 법률 폐지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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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힘잃는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존폐도 위협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야권 승리로 점쳐짐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려던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다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이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먼저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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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에 알뜰폰 '찬바람'···순유입도 '뚝'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제공함에 따라 알뜰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알뜰폰 업체들의 번호이동 순증 규모는 ▲1월 7만8060명 ▲2월 6만5245명 ▲3월 4만5371명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3월에 그 폭이 커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신규 가입자 유입이 알뜰폰을 떠나는 기존 가입자 유출보다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대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알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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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힘쓸 것"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열린 방송통신위원회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U+ 대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간담회는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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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휴대폰 제조사 만나···'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출시' 논의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도 등을 포함한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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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대화 나누는 유영상 SK텔레콤·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도 등을 포함한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 SK텔레콤 대표, 김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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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이동통신3사 대표 만난 김홍일 방통위원장 "전환지원금 협조해달라"

(오른쪽)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간담회는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도 등을 포함한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MX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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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전환지원금' 저격한 정부···통신사 '눈치싸움' 시작된다

정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이동통신 3사(社)의 '전환지원금' 인상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런 정부의 압박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는 점에서, 전환지원금 상향을 두고 회사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번호이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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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통신 3사, 최대 13만원 지급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연합뉴스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13만원을 책정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다.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13만원을 지원한다. 월 9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할 때 5∼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