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한 컷]국정감사 출석한 정동영 한국소비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 한국소비자원장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복당 신청···“4기 민주정부 창출에 힘 보태겠다”

정동영 전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도와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데 티끌만 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민주당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저는 2007년 대선에서 실패했다. 그 결과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후퇴와 서민경제의 퇴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반평화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저의 패배로 김대중 노무현

정계 은퇴 밝힌 정동영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4·15 총선에서 낙선한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전주병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66.6%)에 34.6%포인트 차로 패했다. 그는 “4년 전 이맘때부터 다당제의 꿈,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며 “하지만 저의 힘과 능력의 부족으로 좌초했다. 겸허히 받

100억 보조금 노리는 호남3당 통합···지도부 퇴진 등 숙제 많아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이 통합을 추진한다. 이들이 통합해 의석수 20석을 넘겨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약 1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각자의 이해관계로 분당이 됐던 만큼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17석, 대안신당은 7석, 평화당 4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다.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이들 3개 정당이 합당하면 28석의 정당이

정동영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용적률은 두배 주고 공공주택 고작 17%”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사실상 민간 개발 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특혜를 주고도 정작 사업의 핵심인 청년주택 공공임대 면적 확보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주택사업 개발 후 실제 공공임대 면적은 17%에 불과했다. 실제 개발 연면적이 가장 큰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청

‘말 따로 정책 따로’···박원순표 공공임대주택 역주행

“임기가 끝나면 서울시 주택 약 10%가 공공임대주택이 된다. 중앙정부가 더 큰 투자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0%까지 확대하면 (서울시는)천국이 되지 않을까.”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열린 ‘집 걱정 말아요’ 토크쇼에서 밝힌 지론이다. 그러나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정책은 박 시장의 행정과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시 내 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지자체가 소

[2019 국감] “2018년 매각된 대형빌딩 시세반영률(과표) 43%에 그쳐”

2018년 거래된 대형빌딩이 이후에도 과표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실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떨어진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며 기업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43%에 불과한 시세반영률로 조사한 16개 빌딩에서만도 연 100억원의 보유세 특혜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이 연구투자, 사람투자 보다는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이유가 턱없이 낮은

[2019 국감] LH공사, 분양원가 공개소송서 모두 패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공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설립되었고, 나라의 주인인 분양자가 분양원가 등 내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이미 판결이 난 분양원가소송을 반복해서 소송을 유도하는 대신 공기업이 자진해서 상세한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의 정보 감추고

[2019국감] “LH, 정보공개 소송서 모두 패소···감추지 말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5년 이후 제기된 5건의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이 진행된 5건 모두 패소했다. 이 중 4건은 3심까지 확정됐고, 1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지만 62개 항목의 사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