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용적률은 두배 주고 공공주택 고작 17%”

용산구 개발 용적률 962%···공공임대주택 23%

은평구 대조동 공공임대주택은 5.8%에 불과

8년 후 분양전환 기정사실···분양전환 차익도

“공공이 책임지고 직접 청년 주거안정 나서야”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사실상 민간 개발 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특혜를 주고도 정작 사업의 핵심인 청년주택 공공임대 면적 확보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주택사업 개발 후 실제 공공임대 면적은 17%에 불과했다.

실제 개발 연면적이 가장 큰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청년주택은 개발 후 용적률 962%, 연면적 3만평이다. 그러나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7000평으로 23%에 불과하다. 은평구 대조동에 공급하는 청년주택은 2만6000평으로 개발되지만, 임대주택은 1500평으로 5.8%로 매우 낮다.

최근 역세권청년주택 처음으로 임차임을 모집한 충정로 청년주택도 250%이던 허용 용적률이 463.8%로 두배 가량 상승했지만, 공공임대 주택 면적은 920평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용도가 바뀌지 않는 지역을 모두 포함해도 개발 후 전체 면적 27만평 중 공공임대 면적은 4만6000평, 즉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계획했던 전체 개발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인 2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2019년 공급되는 물량도 상황은 같다. 공공임대는 연면적 기준 11%, 세대수 기준 15%로 더 낮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사실상 8년 후 분양전환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땅값 시세차익과 분양전환 수익 등 더욱 큰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대표는 “역세권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와 이를 매입해 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중단을 촉구한다”며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미래를 위해 공공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주거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