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공정위 인선···한 달째 오리무중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째 공정거래위원회 인선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법조인 출신의 유력한 후보들만 수차례 언급된 게 전부다. 새 정부가 기업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계와 대립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을 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역대 정부 중 가능 늦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김상조 교수

尹정부 1기 공정위원장···판사 출신 법조인 물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 거론된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그간 관례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인물이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마평에 올랐다. 새 정부 기조

조용한 새 공정거래위원장 소식···조성욱, 정권 넘어 임기 채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2차 내각 인선을 마친 가운데 새 공정위원장 소식은 여전히 조용하다. 몇몇 경제 전문가가 하마평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률에 따라 취임식 이후 위원장 인선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공정위 수장으로 여러 인물이 언급되고 있다. 우선 정치인 출신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글로벌 경쟁당국 수장 만난 조성욱···빅테크 기업 규제 주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경쟁 당국 수장인 리나 칸을 만난 가운데 향후 국내 빅테크 기업 규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달 3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한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이론

사상 최대 대기업 M&A 규모에···분주한 공정위

지난해 국내 기업결합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도입한 198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향후 기업 결합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정위 심사제도에도 변화가 일을지 주목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M&A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심사의무가

[官心집중]尹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위원장 리스크까지···우울한 공정위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열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면서 기존 공정위의 기업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임기 막바지를 앞둔 조성욱 위원장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 파견 인원을 두고 한차례 뒷말이 흘러나왔다. 당초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에서 최소 2명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업 규제 최소화]'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역할 축소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역할에 변화가 일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시킨 조직이다. 출범 이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에 힘을 쏟았다.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각종 제재와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의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기

공정위 인수위 1명 파견에···조직위상 격하 '뒷말 무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앞둔 가운데 인수위 파견 인원을 두고 갖가지 뒷말이 흘러나온다. 인수위에 6명을 파견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공정위 파견 인원이 1명에 그친 것을 두고 공정위 위상이 격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인수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을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했다.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에서 최소 2명이 선택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더뎠는데 깐깐하기까지 했던 공정위···뒷말 불가피할 듯

장고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두 항공사의 결합 심사를 끝내겠다고 단언했지만 깐깐한 승인 조건에 업계 이견이 나오면서 지연됐다. 대형 항공사의 '빅 딜'인 만큼 공정위의 고민이 깊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딘 합병 심사에 여기저기 원성이 터져나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0년 11월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