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위원장 리스크까지···우울한 공정위

尹 친기업 기조 행보에 공정위 정책·역할 축소론

조성욱 위원장의 주 정책 온플법 지지부진 비판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열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면서 기존 공정위의 기업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임기 막바지를 앞둔 조성욱 위원장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 파견 인원을 두고 한차례 뒷말이 흘러나왔다. 당초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에서 최소 2명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수위 측에서 국장급 인사 파견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위는 법조계와 경제계 쪽 전문가를 공정위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내부 실무위원보다 외부의 위원들에게 공정위 사정을 맡긴 셈이다.

이를 두고 차기 정부가 공정위 개혁에 앞장설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기조에 발맞춰 규제 강화·조직 개편 등에 힘써왔다. 특히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각종 제재는 물론 규제에 열을 올렸다. 기업집단국은 당초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지난해 5월 정규 조직으로 승격했다.

이제 막 상설조직으로 거듭난 기업집단국이 차기 정부에서는 현 정권 초기처럼 칼을 휘두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친기업' 행보를 예고하고, 각종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은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윤 당선인은 경제6단체장을 만나 친기업 기조의 국정운영 방침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며"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하고 갑질을 하면 바로 전화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준비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재검토 가능성도 공정위 역할 축소론을 키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법안 규제 완화를 강력히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조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뒤따르는 점도 공정위의 답답한 상황으로 꼽힌다. 그간 정책 추진 등의 과정에서 조 위원장이 보여준 부족한 소통 및 정무적 능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1년 넘게 공들인 추진해온 플랫폼 정책이 대표적이다. 조 위원장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에 온플법 제정은 2년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의 갈등만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온플법은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공정위와 방통위가 정말 조율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조 위원장을 이을 신임 공정위원장에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진 것은 물론, 기업 친화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벌 개혁 분야보다는 갑을관계 개선·독과점 해소 등의 분야에 정통한 전·현직 공정위 관료의 기용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을 신뢰하고 규제를 풀어주되 잘못하면 일벌백계하자는 것으로, '아예 싹을 자르자'와는 기조가 다르다"며 "기업의 편안한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