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종부세 강화에 전월세 공급 줄어드나···국회, 임대료 상승 우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여부와 자산가치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도권 주택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 양도세 개편도 매물 동결 효과를 불러일으켜 매물 공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