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반도체특별법, 여야 싸움에 '공회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정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를 통과

전기·전자

다시 도마에 오른 반도체특별법 이번엔 통과될까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재점화됐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중이다. 이를 두고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야당 대표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다 재차 후퇴하는 등 여야 간 진통은 지속되고 있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해

전기·전자

국회 오늘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될까

반도체 기업들의 염원인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고 연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불발 가능성도 적진 않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김기문 회장 "주 52시간제 유연성 있게 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中企정책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6대 분야·15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가 있다"며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 있

[뉴스웨이TV]김기현 찾은 김기문 중기회장 “주52시간제 보완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접견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위반 중소기업 4개월 내 시정 안 하면 처벌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위반하면 시정기간 4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김상조 만난 손경식 “주52시간제 보완해야···기업 법인세율 낮춰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주52시간제의 획일적 도입 수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조치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여력을 조성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정책 분위기 조성도 촉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

[2019, 이법만은 꼭!｜탄력근로제]52시간 시대 코앞···‘사회적 합의’ 국회가 완성해야

2019년이 2달도 남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도출했지만, 국회서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국회가 지키지 않으면서 내년 주 52시간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의 오랜 해묵은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시점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언급했다. 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