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여야 싸움에 '공회전'

K칩스법 기재위 소위는 통과···본회의 남겨둬

고소득 전문직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이견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서 논의 자리 개최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정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처리 가능성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반면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점차 여야 간 기싸움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업의 손을 들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정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중 국회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첨예한 기술 경쟁을 하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데 국회가 합심해달라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노동자의 삶과 건강 질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에 서 있다. 그간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것에서 변화의 기류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분야의 주52시간 예외 허용 관련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만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 개별 동의 경우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통상 반도체기업 특성상 기본급여가 높지 않은 대신 성과급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인 평균급여액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반기보고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인 평균급여액은 각각 5400만원, 52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장·차장급에서는 해당되는 조건을 찾기 더욱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지난해 점유율 5%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이들의 점유율이 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견제에도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심지어 CXMT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범용 메모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 이어 하이엔드 시장까지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국가별, 품목별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반도체 역시 사정권에 들어있다.

업계 관계자는 "K칩스법에 이어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점점 여야 정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견을 좁히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