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될까

산자위서 반도체특별법 논의

주52시간 관련 여야 이견 여전

반쪽짜리 법안 통과 가능성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반도체 기업들의 염원인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고 연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불발 가능성도 적진 않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이 주된 골자다. 해당 법안은 업계의 숙원과도 같았다. 반도체 부문이 점차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흘러가면서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역시 이같은 상황에 동감해 재정 지원과 관련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문제는 주 52시간 규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다. 이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야당에서는 노동계와 함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기업이 책임전가를 노동자에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완화 적용에 대해 기업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쥐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 모두 같은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임원들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에게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CDO) 사장 역시 지난 18일 열린 한국공학한림원의 '반도체 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TSMC 출신에게 들었는데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자면 반도체 개발은 가속이 붙어서 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 52시간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개발이나 특수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25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였고 업종별로 봤을때 반도체 기업은 54.9%가 경쟁국보다 규제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한 반도체 기업은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간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빼고 '반쪽짜리'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여소야대 속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탄핵 정국에 여야간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지면서 반도체 특별법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염원해왔던 법안이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 정부마저 힘을 잃으면서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