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도원 삼표 회장 '1호 중처법' 타이틀 벗었다···산재 책임 기준도 재정립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적용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고경영자에게 모든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일부 유죄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자동차

기아, 오토랜드 화성서 차량 충돌 '중대재해' 발생

기아 화성공장에서 픽업트럭 타스만 시험주행 중 공장 내 교차로를 지나던 근로자와 차량이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아는 사고 직후 안전점검과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회사는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고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사

'1호 중대재해' 양주 참사 3년···정도원 삼표 회장 기소 후 멈춰선 시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첫 '1호 혐의 사건'이자 산업계 전반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이 사건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삼표와 검찰 간 치열하고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진행 중인 이번 재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중처법 적용의 적정성을 둘러

부동산일반

국감 출석한 건설사 CEO들···"안전 최우선으로 할 것" 한목소리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건설사

10대 건설사 CEO 줄소환 국감···'보여주기식' 공방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대 건설사 CEO 등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소환해 산업재해 책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와 안전 문제를 놓고 국회와 건설업계 간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안전 대책 논의가 정치적 공방에 묻힐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일반

낙동강 주민대책위 "'안전·환경' 파괴한 영풍 석포제련소···장형진 고문 엄벌해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환경오염에 대해 실질 사주인 장형진 전 대표이사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배출로 지속적인 낙동강 오염과 국민 식수원 위험을 초래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건설사

대형건설사 국감 증인 동시 거론···반복된 죽음, 국회 칼 빼들어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 대형 건설사 CEO들이 증인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거론되며, 대통령의 강경 기조와 사회적 압박으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건설사

李 "감옥 안 가니까 또 죽는다"···건설사들 '면허취소'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입찰 제한, 과징금 상향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안전 투자 확대와 조직 개편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