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중대재해법 3년···다시 늘어난 건설현장 '죽음의 그래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절반으로 줄었다. 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망사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위험 공정의 하청 전가와 공기(工期) 압박, 안전 인력·예산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법이 일시적인 경고를 줄 수 있었지만, 처벌만으로는 지속적인 예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음을 시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