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세제혜택 2.5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 합의···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사라진다

여야의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부과해야했던 과세를 피하게 됐다. 유예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하고,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

[2022 국감] 증발한 '동학개미'···증권거래세 1년 사이 반토막

2020년부터 2년간 주식시장에 거세게 불었던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증권거래세도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된 1조 132억 원에 비해 2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국내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외국인

금투업계, 주식양도세 폐지에 미묘한 표정···동학개미는 "환영"

정부가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못 박으면서 금융투자업계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금투세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긴 했지만 거래대금 증가 및 증시회복은 수수료 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자본시장 관련 정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인하해야"(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

또 불거진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동학개미 “尹, 헛다리 짚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시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은 단타매매로 얼룩지고 증권사들만 배를 불릴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거래세를 소폭 올리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2020 세법개정]주식 차익 5000만원 넘으면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나온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폐지론이 불거졌던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방안이 그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

기재차관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냐···거래세 유지해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이해찬, 가짜뉴스에 경고····“잘못된 정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대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경고했다. 26일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 거래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