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한 '동학개미'···증권거래세 1년 사이 반토막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21년 8월 1조132억원→올해 8월 5285억원

주식거래 대금 줄면서 거래세도 함께 감소

코스피, 원달러 환율.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30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04포인트(0.99%) 오른 2,450.93p 마감, 원 달러 환율 3.7원 내린 1,346.7원에 마감했다.

2020년부터 2년간 주식시장에 거세게 불었던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증권거래세도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된 1조 132억 원에 비해 2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국내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며 큰 폭 늘었다. 2020년 1월 3060억원 규모였던 증권거래세는 같은 해 6월 6423억원, 12월에는 9039억원으로 1년 사이 3배가량 폭증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에도 증가추세를 이어 나가며 1조1404억원이 납부됐고, 2월 1조2023억원 납부되며 최고치를 경신한 뒤, 3월부터 8056억원, 12월 8057억원, 올해 6월 509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주식 등 자본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특성상 증권거래세의 증감 추이는 주식 거래대금 변동과 함께 움직인다

한 달 동안 주식이 매수 매도된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주식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의 전년 대비 거래대금 증가율은 3월부터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12월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382%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년 1월 주식 거래대금은 475조2560억원이었고, 같은 해 6월 1057조3362억원, 12월 1412조7521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부터 거래대금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 거래대금은 1월 1683조8587억원, 6월 1205조4861억원, 12월 930조261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거래대금은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2022년 6월 거래대금은 648조9894억원, 9월에는 555조6813억원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변하며, 개인투자자의 자금이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