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기업 압박은 계속?···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 국회 입성 예고

올해 국회서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투명한 기업경영 추구와 기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쟁점이 됐다. 내년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소비자보호와 기업규제가 맞물릴 예정이다. 벌써부터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정부에서 심사 과정 중에 있는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에

김종민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

[상식 UP 뉴스] 집단소송제, 꼭 집단으로 해야 하나요?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엔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액이 적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소송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7월 26일 본지 기사 『집단소송제 도입…제도 한계 여전 “진입장벽 없애야”』 中 ◇ 집단소송제란? =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승

집단소송제 도입···제도 한계 여전 "진입장벽 없애야"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판 개시 허가 3심제 등 청구방식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되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금액이 적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