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법원,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제동···집행정지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와 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림SP를 비롯한 제지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독자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보고하도록 명령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재 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블록체인

코인원, FIU 제재 일단 멈췄다···법원 "내달 12일 첫 심문"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임시로 인용해 제재 효력을 내달 29일까지 잠정 중단했다.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7월 12일 첫 심문에서 시작되며,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록체인

빗썸 영업정지, 29일 법원 결론···FIU 제재 향방은

빗썸의 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FIU의 제재와 관련해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조치와 손해 규모 등에 대해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판결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권일반

[단독] 법원,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정 대표가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영채

윤석열 검찰총장측 “오늘 중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의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창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같은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