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편성 경기부양 가능할까?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금 증액 2조원’도 함께 이번 편성에 포함됐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경편성을 하면서 경기를 부흥에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경 규모 역대 두 번째…기증금액 2조 포함 정부가 제시한 이번 추경안은 기존과 다르게 구성됐다. 세입을 줄이고 기존 세출의 감액도 함께 이뤄졌다. 추경은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재

[2013추경예산편성]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로 국가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 부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재정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1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 전망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 돼 국세수입이 6조원 감소한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3.3%, 올해 성장률

[2013추경예산편성]일자리 확충, 민생안정에 3조원 투입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에 3조원이 투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17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 고용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5만 개로 늘리고 재원도 2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채용은 4000명 확대한다. 양질

[2013추경예산편성]중소·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 투입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중소·수출기업에 1조원이 넘는 재정을 할당했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 중 중소·수출 기업의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촉진 및 R&D장비·시험설비 구축 등을 위해 지원규모를 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연쇄 도산

[2013추경예산편성]지자체 재원 3조원 사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17조3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이 쓰여진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파급효과가 도로·철도·댐·항만 시설의 개량 등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708억원에서 1352억, 철도 시설 개량에 2732억

[2013추경예산편성]4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정부가 중소·수출 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에 1조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 중 중소·수출 기업의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서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을 위한 인적투자 지원, 중소·수출기업 자금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편성규모

[2013추경예산편성]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

정부가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중소·수출기업 지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의 문답이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가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