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투자자 보호·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상품 가입 절차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기준을 보완하고, 금융분쟁조정 신청 시 소송 절차의 신속한 중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감독규정 개정도 예정되어 있다.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비트코인 ETF가 여는 新 금융 시대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한국 역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ETF 편입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과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높은 변동성 확산과 투기성 강화 우려도 크다. 체계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도입의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증권일반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 결정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종목별 한도는 완화하되, 시장 전체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과 거래 다양화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박찬대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미래 먹거리···당에서도 힘 보탤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이 금융 시스템 혁신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파생상품 도입 촉구한 업계 "코인대여 제도화로 국부유출 막아야"

가상자산 파생상품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과 규제 미비로 인해 투자 수요가 해외로 유출되며, 코인 대여 등 신용공여 서비스의 제도적 안전망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와 학계는 합리적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블록체인

김현정 의원, 스테이블코인 포괄법 대표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사에 최소 자기자본과 금융위 인가 의무, 준비금 확보 및 보호기금 적립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증권일반

한화투자증권, 업계 최초 '리부트 구조 ELS' 출시

한화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리부트 구조 주가연계증권(ELS) '한화디럭스 ELS 10703호'를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낙인 배리어 도달 시 보호 기간이 발동되어 초기 손실 위험을 완화하며, 3년 만기에 최고 연 7.3% 수익을 추구한다.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구성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된 신개념 파생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