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업황을 어떻게 예단하나요"···파두 '수사 리스크'에 반도체 업계 우려↑

기술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가 결국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영업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금융감독원이 약 1년의 조사 끝에 이들을 검찰에 넘긴 탓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년째 살얼음판을 걷는 반도체 업황과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감독당국이 애초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흘러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

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미공개정보' 이용 코넥스 임원 검찰 송치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임직원 4명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11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코

증권일반

금감원, '코스닥 상장사 허위 스팸 유포' 리딩방 운영팀장 구속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해 주식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적발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메시지 약 2320만건을 살포

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기소의견' 檢 송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진수·김성수 각자 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와 홍 대표 등

증권일반

금감원, 'SM 시세조종' 카카오법인, 檢 송치···김범수는 제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26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SM엔터에 대한 주식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

'인지수사' 가능한 금융위 특사경 뜬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차단"(종합)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대응력을 높이고자 구축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당국의 새 특사경은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기존에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특사경과의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30일 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31일 출범···"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구축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본격 가동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

인천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0곳 적발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정은보 금감원장 “사전적 감독 추가되면 금감원 역할 강화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전적 지도와 사후적인 감독이 균형 잡힐 수록 감독 기능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의 큰 줄기 하나는 시장의 금융회사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적인 감독”이라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사후적 기능

인천시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10곳 적발

인천시는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불법 숙박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을 적용해 실시했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종 10곳을 적발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