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퀄컴 1조원대 ‘세기의 재판’···3년만에 공정위 ‘승’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 300억 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소송 시작 약 3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퀄컴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