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정부, 종교인 과세 ‘사례금→종교소득’법률 명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2013년 세제개편 이후 2년 만이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종교인 과세는 막판에 좌절됐다. 이때문에 종교인 과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법률로 명시,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지금까지 ‘사례금’으로 명시돼 기타소득에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