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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불완전판매 상고 결정···"대법원 간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외부 법률 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