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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보상 강화

◇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 대기업 공사업자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이 10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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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 교육·보육·가족 ▲ 교육분야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마련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가 안전하게 사람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으로서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로 하반기에 확정된다. AI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기술적 과제도 추진된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