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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모두 소멸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억1650만 달러 배상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으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소송 비용 7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

재계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오늘 판가름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결과가 오늘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메이슨 사건 판정을 선고한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약 2억달러(2709억원 수준) 규모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