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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위책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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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위책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초소형 기지국 관리 소홀, 경찰 통보 지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인정한 점 등이 회사 귀책 사유로 지적됐다. 실제 금전 피해와 개인정보 추가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보상 및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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