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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중···청년층 여론 의식한 듯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해외 거래소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국제 거래정보 교환 일정에 맞춰 과세 시점을 조정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과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반면 국세청은 현재의 시행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반복되는 과세 유예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세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