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실·인사위 신설 "이번엔 국민공감 투명인사"

청와대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이번에 신설된 국가안보실과 인사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간 미뤄왔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해 전격 발표했다.

‘2실 9수석’ 체제로 정비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로이 설치된 국가안보실과 인사위원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국가안보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혼선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기능, 역할 등이 드러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안보실장의 위상이 비서실장보다는 낮고 수석보다는 높아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서실장이 겸하게 될 인사위원회는 ‘탕평인사’ 원칙을 천명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관의 인사 권한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존에 대통령 인사권에 의한 ‘낙하산’ 인사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의 인사 개입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기관 본연의 임무에 부합한 인물들이 배치될 수 있다는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반면 대통령이 아닌 장관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장관에 주어지는 권한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관건이다. 인사의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제도보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